AP통신-📌 ‘DOGE 배당금’이란?
트럼프 행정부는 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 효율성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비용 절감 정책으로 절약한 예산 일부를 납세자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부는 절감된 예산의
✅ 20%를 미국 납세자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
✅ 20%를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DOGE 자문이자 아조리아 투자회사(Azoria Investment Firm) CEO인 제임스 피시백(James Fishback)이 이 구상을 처음 제안했으며, 엘론 머스크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과 확인해 보겠다”라고 응답했다.
📌 트럼프 대통령, 배당금 지급 가능성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9일 마이애미에서 열린 투자 컨퍼런스에서 배당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 “국민들이 직접 정부의 낭비성 지출을 신고할 것입니다. 이렇게 절약된 예산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배당금 제도가 국민들에게 연방 정부의 예산 절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DOGE 배당금, 언제 지급될까?
DOGE가 목표로 하는 2조 달러의 예산 절감이 달성될 경우,
📅 2026년에 첫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피시백은 뉴스네이션(NewsNation)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시혜적 지원금이 아니라, 원래 납세자들의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돈이 미얀마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 뮤지컬이나 콜롬비아의 트랜스젠더 오페라 같은 곳에 쓰이기 위해 납세자들이 세금을 낸 것이 아닙니다.”
📌 경제 전문가들, 물가 상승 우려 제기
그러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연구원 프레스턴 브래셔스(Preston Brashers)* 배당금 지급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 “지출 삭감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혜택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다시 대규모 현금 지급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시백은 “DOGE 배당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일 뿐”이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박했다.
📌 DOGE 배당금, 실현 가능할까?
이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로 DOGE 배당금이 지급될지는 2026년까지 정치적 논의와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