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CL-조지아 주의회 의원이 학교 구역 내 속도 카메라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자동 카메라는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10mph 이상 초과한 운전자를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잘못된 과태료 부과로 인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론 스티븐스(Ron Stephens) 하원의원은 “사람들이 잘못된 상황에서 과태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조지아 운전자 딜런 프리스틀리(Dylan Priestly)는 “주말이나 공휴일, 저녁 6시 같은 시간에 과태료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털어놨다.
스티븐스 의원은 또한 “10mph 미만으로 속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받았다는 사례를 접했다”고 덧붙였다. SCAD 학생 제시카 크래건(Jessica Craggan)은 “제한 속도를 5mph 초과했을 뿐인데 100달러짜리 과태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조지아 전역에서 속도 카메라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티븐스 의원은 “이 시스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조사와 과태료를 발급하는 지역 당국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학교 구역 속도 카메라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안전 전문가 밥 댈러스(Bob Dallas)는 “이 카메라를 설치하면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운전자가 50%에서 92%로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경찰관을 학교 구역에 상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카메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학교 구역 속도 카메라는 주 전역의 공공 안전 예산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채텀 카운티 경찰청 대변인에 따르면, 2024년에만 학교 구역 속도 카메라로부터 202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 자금은 최근 유아 퀜턴 사이먼(Quinton Simon)의 시신을 찾는 수색 작업에도 사용됐다.
스티븐스 의원은 “경찰관이 적발한 경우 법정에서 신고인을 마주할 수 있지만, 카메라 시스템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다”며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댈러스는 “운전자들이 카메라가 작동하는 시간대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학교 시간 외에도 속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학교 구역 속도 카메라의 효용성과 문제점을 놓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