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RRENT-조지아주 공화당 의원들이 노숙인 캠프 철거 및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피난처 정책’ 미이행 시, 재산 소유주가 지방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애틀랜타에서 노숙인 캠프 철거 작업 중 불도저에 깔려 숨진 코넬리우스 테일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나왔다. 또한, 여러 공화당 주에서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
법안은 당파별 투표 끝에 8대 5로 통과됐으며, 지방정부가 노숙인 캠프 철거뿐만 아니라 구걸, 상점 절도, 공공장소 배변, 배회 금지법 등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 가치 하락이나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소유주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휴스턴 게인스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방정부가 법을 집행하면 아무도 이를 이용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 지원 단체와 변호사, 저소득층 지원 기관들은 이 법안이 노숙인을 감옥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노숙인을 처벌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노숙인 수를 줄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비영리 단체 ‘인트라운 케어스’의 마이클 놀런 대표는 “도시와 카운티에 노숙인 범죄 단속을 압박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숙인이 수감될 경우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이 노숙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공공 안전을 위해 역할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제시 페트레아 하원의원은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동시에, 노숙인을 돕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야스민 닐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경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경찰을 처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게인스 의원은 “이 법안은 개별 경찰이 아닌, 법 집행을 체계적으로 외면하는 지방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지아 지방자치연합(GMA)의 노아 로니츠는 “이 법이 지방정부가 아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들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안 지지자들은 “상점 주변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방지해 상인과 고객을 보호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지난해 애리조나주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통과됐으며, 공공장소 노숙 금지법을 집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재산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숙 경험이 있는 알레시아 앨리슨은 조지아주 의회에서 “이 법안이 오히려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기회를 빼앗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는 수갑이 아닌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