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5일 방한 중인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각각 만나 한미동맹, 한반도 안보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통일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북러 협력이 군사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특히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 김 하원 인태소위원장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 북러 간 군사협력, 북한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미 의회 차원에서도 북한인권 개선 등을 위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아미 베라 하원 인태소위 간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라며 “미 의회의 지지도 초당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한국인 인력만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신 장관은 “미 의회의 관심 덕에 2024 미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등이 강조될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신 장관은 “한미가 NCG(핵협의그룹)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CSGK 대표단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이 지난 70여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위협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긴밀한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CSGK는 지난 2018년 미 의회 내 구성된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 모임이다. 현재 약 80명이 참여 중이다. CSGK의 방한은 이번이 5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