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C보도에 의하면, 채텀카운티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부동산세 감면과 공립학교 재정에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주민투표에는 ‘채텀카운티 학교세 감면법안(Chatham County Schools Tax Relief Act, HB 782)’이 상정되어 있으며,
통과 시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공립학교 예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새 ‘주택재산세 감면제’ 구조 도입
이 법안은 ‘기준 연도(Base Year)’의 재산가액과 현재 과세가액의 차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세금 증가를 억제하는 ‘실질적 재산세 동결(freeze)’ 조항을 담고 있다.
채텀카운티의 현행 주택세 감면제도는 물가상승률(CPI)을 반영해 매년 과세표준이 상승하는 구조로, 완전한 세금 동결이 아니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제시 페트리아 주하원의원(R-Chatham)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CPI 인상 조항을 삭제해 진정한 의미의 주택세 동결을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오르는 세금 걱정 없이 재산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 교육청 “학교 재정 타격 불가피” 경고
하지만 사바나-채텀카운티 교육청(SCCPSS)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운영 재정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데니스 왓츠(Dr. Denise Watts) 교육감은 “물가 상승으로 모든 비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이 줄면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일부는 재정 손실 규모가 커질 경우 교사 인건비, 학교 시설 유지, 교육 프로그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찬반 엇갈린 교육위원들
7구역 대표 스테파니 캠벨(Stephanie Campbell)은 이번 조치를 “세금 인상”이 아닌 “세금 구조의 투명화”라고 주장했다.
“이건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이 실제로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주민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반면 6구역 대표 데이비드 브링맨(David Bringman)은 재정 구조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세금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교 예산의 자동 증가분을 줄이는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는 보다 전략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 “주민 세부담 완화가 최우선”… 공화당 주도의 유사안 브라이언카운티서도 추진
페트리아 의원은 법안의 핵심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지방정부 재정 투명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가 세입 구조를 더 명확히 공개하고 주민의 동의 없는 세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라이언카운티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학교세 감면안이 11월 주민투표에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