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후 국정 운영의 분수령에 선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대미 관세 협상 그리고 국정감사 정국이 맞물리며 외교·경제·정치 모두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관저에서 휴식과 함께 정국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경주 APEC 앞두고…’미중 가교론’ 첫 시험대
이 대통령은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이 집결하는 자리로 의제부터 의전·안보 준비까지 종합적 역량이 요구된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한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미중 가교론’이 APEC을 계기로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외신 인터뷰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국이 초강대국 사이를 잇는 ‘가교'(Bridge)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 동맹 토대 위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중재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세심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대미 협상·국감 파고…李대통령 국정운영 시험대
난항을 겪고 있는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도 풀어야 할 과제다. 미국은 최근 한국 정부에 3500억 달러(약 494조 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선불 및 투자액 증액까지 언급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미국의 주장에 외환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필요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6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후 “우리가 보낸 (협상 수정)안에 대해서, 특히 외환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이견을 좁혀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미 관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뉴스1을 포함한 통신 3사와의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APEC 정상회담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걸 모두가 염두에 두고 움직여 볼 것”이라고 했다.
오는 13일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도 관건이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등 대통령실 운영과 인사·정책 기조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 “국회에서 의결해 주면 100% 나간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이어 대법원 현장검증을 나가기로 한 것에 대해 “정의롭다고 해서 늘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속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며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