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현지에서 스캠 범죄 등에 가담한 한국인이 1000~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정보당국이 파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정보위 비공개회의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현안 보고를 받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의 범죄 가담자는 1000명에서 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며 “캄보디아에 가 있는 한국인은 100%는 아니지만 피의자, 범죄자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라고 국정원이 설명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경찰청이 6~7월 검거한 스캠범죄 피해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었고, 이후 늘어날 수 있다. 이들 역시 ‘범죄 가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됐다.
현재 캄보디아 범죄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에 머무르다 코로나19 이후 국경이 폐쇄된 뒤 중국을 비롯한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수법이 진화했다.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 곳, 가담하는 범죄 종사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됐다. 무기를 소지한 비정부 무장단체 장악 지역도 있고 경제특구에도 산재해 있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국제공조에도 차질이 있다.
이 범죄조직은 2023년 캄보디아 GDP(국내총생산) 절반 수준인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을 챙기고 있다.
국정원은 이달부터 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 인력을 대폭 보강해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협력 중이다. 최근 동남아발 우리 국민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해 국정원은 현재 원점 타격식 정보획득 및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라오스 거점조직을 적발했고, 국내에서 대출 앱으로 위장해 악성 앱을 제작한 뒤 스캠 조직 범행에 제공하는 것을 차단했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 자기 이름 대포통장을 만들어 캄보디아로 들고 가 범죄조직에 전달하면 그 통장으로 우리 국민이 송금한 보이스피싱 자금이 송금돼, 그 송금 자금을 대포통장을 만든 국민이 찾아가지 못하도록 억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이런 범죄 수법을 설명하며 청년들이 현지 스캠조직 고수익 보장에 넘어가지 않고 캄보디아 방문을 철저히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살해된 대학생에 대해선 8일 만에 범죄 주범을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으로 확정하고, 주범을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이모씨의 공범”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가정보원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발본색원될 때까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국정원이 조직 사활을 걸고 국제범죄, 마약, 인력수출, 사이버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범죄를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에 의해 지난 13일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고, 이들은 정부의 우리 국민 송환 및 대캄보디아 공조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정원은 프린스그룹에 대해 제재를 시작한 미국, 영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호주 등 정보수사기관과도 스캠범죄자 배후 추적, 자금줄 차단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외 스캠조직과 연계된 인력을 대상으로 범죄증거를 확보해 경찰과 공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지에서 구조된 자국인 스캠범죄자가 귀국 뒤 범죄에 재가담하려 캄보디아로 재출국하거나 인접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법무부는 출국금지,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차단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