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함으로서 중국의 미국 따라잡기는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 당국은 중국과 미국 간의 격차가 커지는 원인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미국 달러 강세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미국 조사기관은 개혁 지연을 이유로 꼽고 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IMF는 최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예측했던 5.2%에서 5%로 낮추고, 내년도 전망도 4.8%에서 4.2%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2023년 전망치를 1.8%에서 2.1%, 2024년은 1%에서 1.5%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부동산 위기와 신뢰 약화로 인해 점점 더 큰 역풍을 맞고 있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중 중국의 소비 감소가 특히 큰데, 이는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엄격한 이동 제한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을 능가하겠다는 명시적인 목표를 세운 적이 없다. 다만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현대화 목표를 세우면서 2030년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을 암시한 적은 있다.
하지만 이 목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중국의 GDP는 미국의 64.5% 규모로, 중국은 아직 제로 코로나고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나아졌던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GDP 성장이 더딘 데 대한 진단은 여러가지다. 중국국제선물 왕용리 총책임자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러한 차이가 다양한 경제 구조와 주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지방 정부 부채가 중국의 과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투자와 수출 약화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베이징에 본부를 둔 비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센터의 왕후이야오 창립자는 중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고하며 환율에 따라 전망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GDP가) 연율 4~5%를 유지할 수 있는 한 중국은 2035년까지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조사업체 로듐그룹은 중국의 많은 개혁이 지연된 것이 원인이라며 “이번 10년은 고사하고 금세기에 GDP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GDP 증가를 위해서 일부 중국 전문가도 소비 진작과 함께 개혁을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다. 왕 총책임자는 “현금상품권 등 소비 진작 대책을 내놓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규율을 유지하고 경제 간섭을 자제하며 법과 평등을 수호해 추가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