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통합 완료 이후 명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현장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함께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다”며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 자율성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겠다”며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기관 등은 지역선호·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일괄 처리기구 설치”
김 총리는 “현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겠다”며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개발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업무 일괄 처리 기구를 설치하는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며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일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 통합특별시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명칭은 입법과정에서 주민 의사 충분히 수렴해 결정될 것”
이에 대해 임기근 차관은 “크게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확실한 인센티브로 작동·국세와 지방세 비율 고려·자율성과 책임성 제공· 지역민 삶 증진 목표로 재원 마련 및 사용처 결정”이라며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통합지방정부 재정 TF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 통합시 각각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로 명칭이 정해졌다는 보도에 관해 김민재 차관은 “최종적인 것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충남대전은 충남권 전체를 하나의 행정권역으로서 묶는 권역 중심의 통합이다 보니까, 그게 강조됐을 때는 충남대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며 “광주전남은 호남 지역에서 광주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봐서 광주를 중심으로 연계 권역을 발전시켜 나간다며 명칭을 정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