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내에서 한국이 스스로 핵무기를 갖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최대 90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텍사스 내셔널 시큐리티 리뷰는 지난 23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목표 아래 제재를 모두 실행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인권을 연결한 전략을 함께 써야 한다”고 제시했다. 디펜스 블로그도 같은 날 “미 국방부 국가방위전략(NDS) 초안에서 동맹국이 제한된 범위에서 핵무기를 갖는 것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전략가들 “한국 핵무장 받아들여야” 목소리 커져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의 제니퍼 카바나 선임연구원은 지난 15일 한국 언론과 만나 “미 국방부 전략가들 사이에서 동맹국이 제한된 범위에서 핵을 퍼뜨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미국이 해외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억제 지지자들’의 생각을 보여준다”며 “NDS 초안을 이끌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정책 부차관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바나 연구원은 “미군이 앞서 배치하는 것을 줄일 경우 워싱턴은 한국이나 일본 같이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 핵능력을 키우는 데 열린 마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는 핵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해온 수십 년 동안의 미국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해 한국 언론과 만나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우리 적이 핵무기를 가지는데 우리가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라고 되물은 바 있다.
북한 핵능력 빠르게 늘어…2년 새 핵물질 2배 증가
이 같은 논의가 활발해지는 뒤에는 북한이 핵능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학자연맹 핵정보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북한이 최대 90개 핵탄두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핵분열 물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2022년 추정치(45~55개)보다 거의 2배 늘어난 것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도 지난해 6월 “북한이 지금 약 50개 핵탄두를 갖고 있으며, 최대 40개를 더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또한 지난해 3월 ‘화산-31’ 전술핵탄두를 공개하며 8종류 실어나르는 수단에 달 수 있는 표준형 핵탄두를 키웠다고 자랑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북러 군사동맹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주고 1만 1000명의 병력을 보내는 대신 첨단 우주·위성 기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안 핵무장론 퍼져…”NPT 탈퇴 정당하다” 주장도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한국 안에서도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월 22일 “트럼프와 김정은의 거래가 ‘나쁜 거래’로 간다면 미국에 스스로 핵무장하겠다고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이 ‘핵보유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예외 조항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당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주권을 침해받을 때 NPT에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우리가 선택할 길은 분명하다”며 트럼프 2기를 핵무장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안 여론조사에서도 핵무장을 지지하는 의견이 늘고 있다. 최근 조사들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모두 기대는 것에 불안감을 보여주며, 북한의 고도화한 핵 위협에 맞서 핵잠재력을 확보하거나 스스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트럼프 2기 대북정책…완전 비핵화 목표로 제재·공조 강화
텍사스 내셔널 시큐리티 리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생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째, CVID가 현실에 맞는 첫 단계는 아닐지라도 마지막 목표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미 90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갖고 있지만, 모든 비핵화가 정책의 나침반 노릇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대북 제재를 완전히 실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법률로 요구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협상에서 쓸모 있는 지렛대를 준다. 특히 북한의 확산 활동이나 사이버 범죄, 인권 침해를 돕는 중국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에 2차 제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미국의 세계 동맹이 김정은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보장하는 핵심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 만들어나가야 하며, 동아시아에서 미군 전력 태세를 최소한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 연결 전략의 중요함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계속되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북한은 현대 세계에서 견줄 데 없는 전체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 침해로 벌어들인 돈이 핵확산 활동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와 인권 정책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석했다. 2016년 조지 W. 부시 연구소 보고서는 “강제 노동 수출 같은 북한 인권 침해로 벌어들인 돈이 핵확산 활동 자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인권법(NKHRA) 다시 승인, 북한인권 특사 임명, 탈북자 지원 늘리기 등을 통해 인권과 안보 정책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무부가 북한과 이를 도와주는 나라들에 대해 반인도 범죄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바뀜과 한국의 안보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균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한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