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료와 처방 약값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안을 공개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직접 발표했다.
이번 의료개혁안은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로 ACA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올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비 부담 증가에 직면해 있다.
개혁안에는 보험사에 직접 지급하는 보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돈을 개인 건강저축계좌(HSA)에 보내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정부가 소비자 계좌에 추가 자금을 넣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직접 의료 서비스를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에 “지체없이”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처방약 가격 인하 정책의 제도화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주요 제약사들과 체결한 자발적 가격 인하 합의를 의회가 법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유럽 수준의 낮은 약값을 적용하고, 신약 출시 가격도 유럽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또 일부 의약품을 보험을 거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혁안은 또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이윤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치료 거부 비율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또 처방약 급여관리회사(PBM)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대해 NYT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재원 조달 방식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험 보조금을 직접 지급으로 바꾸면 저소득층이 오바마케어 시장을 이탈해 보장 범위가 더 좁은 보험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고위험 가입자만 남아 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약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유럽식 가격 모델 도입을 “문제 있는 해외 정책을 들여오는 것”이라며 “광범위한 가격 통제는 혁신 치료제 접근성과 연구개발 투자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값 인하 정책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메디케이드 외 다른 정부 프로그램이나 기업, 민간보험에 제공하는 약값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약사 가격만 조정했을 뿐 환자가 실제로 내는 본인부담 구조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