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해 발표된 미·한 무역 프레임워크를 아직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한국산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기타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해당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의회를 우회해 부과한 조치로, 한국 측은 지난해 7월 발표되고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재확인된 무역 합의안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합의는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합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낮췄다”며 “당연히 교역 상대국도 같은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시작된 관세 압박이 올해도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세계 교역 질서와 미국 유권자 모두 지속적인 무역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외교·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타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이 수년간 총 3,500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관세 정책과 연계해 언급해 왔으며, 여기에는 미국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한 투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한국의 관계는 지난해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제조 공장에 대한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475명이 구금되는 사건 이후 다소 경색된 바 있다.
이번 관세 인상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관세 카드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최근에도 유럽 여러 국가와 캐나다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언급하며 강경한 통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미국은 올해 캐나다·멕시코와의 2020년 개정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예정이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 조사와 함께,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 권한을 둘러싼 연방대법원 판단도 앞두고 있다. 이번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 역시 이러한 광범위한 통상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