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18일 주택 가격 급등과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국가비상사태(national housing emergency)’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토하고 있다(I’m looking at it)”며,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른 기존 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와 첫 주택 구매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 집을 소유해 왔고,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으로 집값이 올라 자산이 된 분들이 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큰 의미”라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비상 권한 사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가장 명확한 신호로 평가된다. 앞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백악관이 주택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건축 자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금리, 엄격한 토지 용도 규제, 주택 공급 부족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그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고 대출 금리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연방준비제도(Fed)의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 같은 발언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후임 인선을 앞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행정부와 외부 정책 자문진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대안에는 연방 소유 토지에서의 주택 건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정부의 용도지역 규제 완화 유도, 주택 구매자 클로징 비용 절감, 건설 비용을 높이는 관세 재검토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비판론자들은 비상사태 선언만으로 지방정부의 토지 이용 규제를 직접 무력화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국경 안보나 무역 문제에서는 국가비상 권한을 적극 활용해 왔으나, 주택 문제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언한 적은 없다. 그러나 그는 “위기라고 판단되면 행정 권한의 한계를 시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최근 주택 가격과 모기지 금리는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수년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거비 문제는 유권자들의 핵심 관심사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주택 소유자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것과 신규 구매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균형이 향후 주택 정책 논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