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마이크로소프트 등 8개 기업 취업 영주권 절차 중단

폭스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를 비롯한 주요 기술기업 및 정보기술 인력 아웃소싱 업체들의 취업이민 노동허가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JD 밴스 부통령과 미 노동부 관계자들은 8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기업이 외국인 취업비자 제도를 남용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고 일자리를 대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영구 노동허가(PERM) 절차를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는 해당 기업들이 관련된 신규 노동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이미 접수된 신청의 심사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가 해당 기업 외국인 직원들의 기존 비자나 영주권을 일괄 취소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마이크로소프트·어도비 등 8개 기업 대상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목한 기업은 다음과 같다.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 어도비(Adobe)
– 코그니전트(Cognizant)
– 인포시스(Infosys)
– 타타(Tata)
– 위프로(Wipro)
– HCL
– 캡제미니(Capgemini)

키스 손더링 노동부 장관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노동허가 신청 접수 및 심사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기업이 2009년 이후 대규모 외국인 인력 채용을 추진했으며, 23만 건 이상의 H-1B 비자 승인과 10만 건 이상의 영구 노동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불법 채용이나 미국인 근로자 대체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 밴스 “미국인 6,000명 해고하면서 외국인 채용”

밴스 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 미국인 직원 6,000명을 해고하면서 약 6,300건의 H-1B 비자와 3,000건에 가까운 영주권 관련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고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의 고용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가 실제 신규 외국인 채용 규모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지난 회계연도에 제출한 약 6,000건의 H-1B 신청 가운데 80%가 기존 직원의 체류 신분 연장 또는 변경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신규 직원 관련 신청 역시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인력에 관한 것이며, 전체 미국 직원의 약 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H-1B 직원들에게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하버드·예일 등 9개 대학 J-1 비자 조사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의 취업비자 문제와 별도로 미국 주요 대학의 J-1 교환방문 비자 운영 실태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하버드대, 예일대, 스탠퍼드대, 브라운대, 피츠버그대,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 캘리포니아공과대, 애리조나주립대, 매사추세츠공과대 등 9개 대학이 포함됐다.

노동부 감찰관실은 대학들이 J-1 비자를 부적절하게 활용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 기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소환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대학의 위법행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 한국인 취업비자·영주권 신청자 영향은?

이번 조치에서 구분해야 할 부분은 H-1B 취업비자와 PERM 노동허가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이다.

H-1B는 전문직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이며, PERM은 기업이 외국인 직원의 취업 영주권을 후원할 때 일반적으로 거쳐야 하는 노동부 인증 절차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H-1B 비자 자체를 전면 중단한 것이 아니라, 지정된 8개 기업의 취업 영주권 관련 노동허가 신청을 제한하는 조치다.

미국에서 취업 영주권을 준비하는 한국인 가운데 해당 기업을 통해 PERM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번 발표만으로 조지아주 현대차·기아 및 한국계 협력업체들의 PERM 신청이 중단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

조치의 지속 기간과 이미 진행 중인 개별 영주권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