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맹과 함께라면 중국의 압박에 맞설 수 있다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 의하면, 한국은 중국의 경제·외교적 압박에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지만 미국·일본 등 동맹과 협력할 경우 충분한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글을 쓴 인물은 빅터 차로, 조지타운대 교수이자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부문 책임자다.

칼럼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미·한 핵추진 잠수함 협력 등으로 인해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과거 사드(THAAD) 배치, 요소수 수출 중단, 문화·관광 제재 등 경제적 보복을 통해 한국을 압박해온 전례가 있다.

기고문은 특히 “중국은 한국에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지 않았고, 러시아·북한과의 밀착을 통해 전략적 노선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또한 반도체·배터리·희토류 등 핵심 산업에서 한·중 관계는 상호보완에서 경쟁 관계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핵심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집단 경제 억지’다. 한국이 미국·일본·호주·G7 국가들과 함께 “한 나라에 대한 경제적 강압은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자동 대응하는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군사동맹의 집단방위 개념을 경제 영역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점은 중국 역시 한국과 동맹국들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OLED 패널, 조선용 엔진 등 여러 핵심 품목에서 한국 의존도가 70~90%에 달한다. 한·미·일이 공조할 경우 중국이 감당해야 할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칼럼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관세 압박이 아니라, G7 차원의 공동 대응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렇게 할 때만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억제하고, 한국의 외교·안보 선택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