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수출규제 완화 방안 검토…韓해법 검토 뒤 신중 판단”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단행한 수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점을 고려해 수출 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산케이는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지난해 5월 출범한 윤 정권은 징용공(강제동원 노동자 일본 측 표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하는 등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국의 해법을 검토한 뒤에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으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했다. 한일 양국 기업 등 민간이 출연 자금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거다.

다만 일부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가 불확실하고 사과가 담보되지 않는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한일 외교 당국은 오는 30일 서울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위해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지난 16일 도쿄에서 이후 2주 만이다. 산케이는 “일본 측은 다시한번 이 같은 뜻을 전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