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은 그들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한미가 공동으로 추구할 것은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것은 정말 한국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언급을 자제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다만 “미국의 입장에선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우리는 역내 동맹인 한국 및 일본과 (역내) 안보 및 안정을 수호하고, 중요하게 북한과 같은 나라들로부터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국에만 3만명에 가까운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국을 지원하고 방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것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을 할 수 없느냐’는 물음엔 “이것의 많은 부분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관점과 잠재적인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비확산이라는 사실과 관련돼 있다”면서 “미국의 관점에서 우리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여전히 매우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이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는 ‘미국의 핵우산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엔 “저는 지금까지 그것이 효과가 있었고, 매우 잘 작동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와 함께 커비 조정관은 13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과 관련, 미일안보조약 5조에 따라 미일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며 “(미일은) 한국과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수함·해상 안보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모든 움직임은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미일간 연합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제공하고, 역내와 전 세계에서 억지력을 강화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7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방안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한다고 커비 조정관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