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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9동) 외벽에 국가보훈부 출범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2023.6.4 |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5일 공식 출범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이 이날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른 각 부처 출범을 통해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개월 만에 이뤄진 첫 정부 조직 개편이기도 하다.
보훈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박민식 초대 장관 취임식과 현판식도 잇달아 진행된다.
보훈부는 전신 군사원호청이 1961년 설치된 이래 62년 만에 ‘부'(部)로 승격함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보훈부의 기능·역할 확대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이 설립 약 70년 만에 국방부 관할에서 보훈부 관할로 변경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온 3·1절(매년 3월1일) 및 광복절(매년 8월15일) 기념식의 주체가 보훈부로 바뀔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보훈부 조직도 변화된 위상에 맞게 개편된다. 기존 1실·9국·24과였던 국가보훈처가 2실·10국·29과의 보훈부가 되는 것이다. 신설되는 조직은 ‘보훈정책실'(1실)과 ‘보훈의료심의관'(1국), ‘보훈문화콘텐츠과’·’현충시설정책과’·’홍보담당관’·’심사기준과’·’보훈정책총괄과'(5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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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이민 120주년, 새로운 길을 열다’ 캠페인 <자료사진>. |
보훈부와 함께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한 재외동포청도 이날 출범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의 첫 청(廳)급 기관으로서 그간 외교부·법무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던 △재외동포 지원과 △출입국 관리·법적 지위 △재외국민 교육 지원 △국내 체류 지원 등 업무를 모두 이관받는다.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에선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그리고 동포들이 주로 이용할 통합민원실(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은 서울 광화문에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출범식 및 개소식도 인천과 서울 등 2곳에서 진행된다.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은 인천 연수구 소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리는 재외동포청 출범식 및 현판식 등에 참석한다. 또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에선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개소식이 개최된다.
재외동포청은 정원 151명 규모로 출범하며, 지원센터에선 25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른 조직·사업 확대를 반영, 현행 500억원 수준인 관련 예산도 내년엔 10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