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중국·러시아·이란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국가 사이버안보전략 문서를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사이버안보전략 문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기존의 사이버 보안 관행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문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두드러진 사이버안보 위협으로 지목한다.
백악관은 특히 중국을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며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지난 10년간 중국의 사이버 활동은 지적재산권 탈취를 넘어선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가장 발전한 전략적 경쟁자가 됐다고 진단했다.
중국을 향해 “인터넷을 정찰 국가의 중추로서 영향력 행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독재의 비전을 다른 나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문서는 북한과 이란도 함께 명시하며 “이들 정부와 다른 독재 국가들이 발전된 사이버 능력을 미국의 이익과 국제 규범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법치주의와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및 이란과 관련해서는 “사이버공간에서 악의적인 활동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키우고 있다”며 “이란은 중동 내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려고 사이버 활동을 하고, 북한은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 기술 탈취 노동자의 파견 등을 통해 핵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서는 북한과 이란의 역량이 더 발전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각심을 드러냈다.
미국 백악관은 이들 국가들의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기반시설 부문의 사이버 보안 요구 조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강화를 위해 신규 입법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형사 사법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국력의 다른 요소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컴퓨터 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표준의 기준을 끌어올리고, 클라우드 업체가 외국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미국 관리는 “새로운 전략의 일부는 러시아 해커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러시아는 사실상 사이버범죄의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랜섬웨어는 오늘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배적인 문제”라고 발언했다.
또 다른 미국 관리는 로이터에 “이 전략은 러시아와 다른 악의적 행위자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외국 파트너들과 연합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문서는 미국의 핵심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공격과 디지털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