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 과정에서 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인증제도(PERM)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노동부가 제안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영주권을 후원할 때 미국인 구직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미국인 직원 해고 이력에 대한 심사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채용공고 기간을 최소 90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일부 전문직에 적용되던 노동인증 간소화 절차도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확정된 규정이 아닌 제안 단계로, 현재 취업 영주권 신청 요건이 즉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인 직원 해고 기업, 영주권 후원 제한 강화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업의 미국인 근로자 해고 이력에 대한 심사 강화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인증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같은 지역에서 유사 직종의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했는지 검토한다.
새 개정안은 이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최근 2년 동안 같은 지역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관련 취업 영주권 노동인증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기업들이 미국인 직원을 해고한 뒤 일정 기간을 기다렸다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이 인력 구조조정이 잦은 정보기술 기업과 대기업의 외국인 직원 영주권 후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채용공고 최소 90일…지원자 이력서도 제출
취업 영주권 노동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채용 절차도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일반적으로 최소 90일 동안 채용공고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미국인 지원자들의 지원서와 이력서, 채용 관련 기록 등을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신문 광고 의무는 온라인 채용공고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노동부는 온라인 채용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들이 연간 약 1억6,4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채용 기간이 길어지고 관련 서류 제출 의무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행정 부담과 영주권 신청 준비 기간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간호사·물리치료사 영주권 간소화 절차 폐지 추진
이번 개정안에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일부 전문직에 적용되는 ‘스케줄 A(Schedule A)’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스케줄 A에 해당하는 직종은 일반적인 노동시장 채용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소화된 노동인증 방식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직종의 고용주들도 원칙적으로 일반 노동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동부는 특정 직종에 전국적인 인력 부족이 존재한다고 계속 인정할 충분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 회계연도 동안 스케줄 A 관련 이민청원은 연평균 약 2만3,835건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는 의료기관의 영주권 후원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과 소요 기간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택근무 영주권 신청도 검토 대상
노동부는 완전 원격근무 직종을 노동인증 대상에 계속 포함할 것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검토 대상에는 원격근무 직종에 최소한의 대면근무 요건을 적용하거나 일부 직종을 노동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다만 현재 제안된 규정이 완전 원격근무 직종을 즉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개정안은 승인된 노동인증서를 최초의 취업이민 청원서(I-140) 한 건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용주는 노동인증서 승인 후 180일 이내에 이민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청원이 최종적으로 거절되면 새로운 노동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노동부 “미국인 근로자에게 우선 기회 제공”
키스 손더링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고숙련·고임금 일자리의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노동인증제도의 포괄적인 규정 개편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민 전문가들은 미국인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와 별개로, 기업의 채용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기술기업 등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60일 의견 수렴 예정
이번 개정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이후 60일 동안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노동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정의 내용과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취업이민 2순위(EB-2)와 3순위(EB-3) 영주권을 준비하는 신청자들은 제안된 내용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 기업들은 향후 노동부의 최종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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