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소속 로 칸나 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생활비 상승을 보전하기 위해 미국 가정에 1,700달러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전쟁 여파로 상승한 휘발유 가격과 식료품비, 전기요금 등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재까지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수급 자격이나 지급 방식도 발표되지 않았다.
“전쟁으로 늘어난 생활비 돌려줘야”
칸나 의원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가정에 1,7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란 전쟁으로 미국인들이 부담하게 된 추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며 휘발유와 식료품, 전기요금 상승분을 지급 근거로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시작된 이란 전쟁으로 미국 가구가 부담한 추가 비용은 평균 약 2,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원유 해상 운송 차질로 국제 에너지 시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칸나 의원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가정당 1,700달러를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의회 통과 촉구
칸나 의원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7년 1월 첫째 주에 하원과 상원이 환급금 지급 법안을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의회의 법안 통과와 대통령의 서명 등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보도된 내용은 칸나 의원의 정책 제안이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급을 결정한 지원금은 아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직후 또는 내년 1월에 미국 가정에 자동으로 1,700달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5,000달러 지급 공약도 재조명
이번 제안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언급했던 5,000달러 지급 구상과도 비교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 이후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서 백악관 측은 해당 공약에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 측 매슈 미들턴 대변인은 앞으로 미국 경제를 강화하는 해결책을 추진하려는 누구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성인 약 2억7,000만 명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려면 총 1조3,500억 달러가 필요하다.
이는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가 약 1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추가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00달러 지급 대상과 일정은 미정
칸나 의원의 제안이 실제 법안으로 추진될 경우 지급 대상과 재원 마련 방식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모든 미국 가정에 지급할 것인지,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개인과 가구 가운데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영주권자와 기타 합법 체류 외국인의 수급 가능 여부 역시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칸나 의원이 가정당 1,700달러 지급을 제안하고 2027년 1월 의회 처리를 촉구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급 여부와 시기는 향후 의회의 입법 과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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