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다수당인 집권 공화당이 상원에서 대규모 감세와 부채한도 증액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상원 예산위원회는 미국의 부채 한도를 최대 5조 달러(약 7344조 원) 증액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시했다.
이는 하원 예산안으로 통과된 부채한도 증액 규모(4조 달러)보다 1조 달러 늘어난 금액이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가 2026년 중간선거 전에 부채 한도를 놓고 다시 표결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여유롭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원 예산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한 4조 달러(약 5875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연장하고 추가로 1조5000억 달러(약 2203조 원) 규모의 감세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하원 예산안에서 가결된 총 감세 규모는 10년간 4조5000억 달러(약 6610조 원)였는데 이보다 감세 규모가 커진 것이다.
또 이번 상원 예산안에는 10년 동안 군사 지출을 최대 1500억 달러(약 220조 원) 늘리고 국경과 이민 단속에 1750억 달러(약 257조 원) 지출을 추가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블룸버그는 하원이 최소 2조 달러의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한 것과 달리 상원은 복지 정책을 감독하는 주요 위원회에 최소 40억 달러 삭감을 지시하면서 지출 삭감과 관련해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는 건강보험과 저소득층 대상 식료품 지원 등 복지 프로그램 축소를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분열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상원은 이번 주 후반에 예산안 표결을 실시하며 하원 표결은 그다음 주에 있을 전망이다.
다만 하원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랠프 노먼(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 등 더 과감한 지출 감축을 요구하는 공화당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체가 이번 예산안에 반대하는 가운데 공화당으로서는 의석수가 근소하게 앞서는 만큼 이탈 표가 2~3표 이내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존 슌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 후 기자들에게 “법안을 가결할 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