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방미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해 미국 수도 워싱턴DC로 출발했다.
공항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이 사쿠라이 주한 미대사대리,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의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3국 간 정상회의가 독자적으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과거 12번의 한미일 정상회의는 다자외교 무대를 계기로 열렸다.
‘캠프 데이비드’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세계 지도자들과 역사적 합의를 끌어낸 장소로 유명하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종식과 1978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교섭이 이곳에서 논의됐다. 한국 정상의 방문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초청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방미 첫날 워싱턴DC에 도착해 여장을 푼 뒤, 이튿날인 18일 오전부터 한미일 정상회의에 임한다. 3국 정상은 이어 정상 오찬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한일 양자회담도 별도로 갖는다.
3국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실질적인 공조와 인도·태평양전략 등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사이버안보·경제안보 협의체 신설 등 3국 협력 제도화가 논의될 전망이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과 별도로 한미일이 참여하는 ‘확장억제 협의체’ 신설 방안이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개된 블룸버그 서면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광물 수급도 경제 안보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3국 협력 분야를 안보·경제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이 기존 대북 공조를 넘어 인도·태평양지역 안보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에서의 협력, 경제·첨단기술·보건·여성·인적교류 등 분야를 총망라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먼저 한미일 3국 정상은 오는 18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3국 간 협력 수준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 두 건의 결과문건을 채택한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주요 원칙을 담은 문서다. 한미일이 북한 문제에 대한 역내 공조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발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에서 3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 함축한 문서”라며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 위한 협력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정상의 주요 비전과 결과 담아낸 공동성명으로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의지 담고 있다”며 “3국 정상은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핵확산 같은 복합위기 직면해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공동성명은 공동의 비전,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도국 역내 위협, 확장억제와 연합협력, 경제 협력과 경제 안보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두 문건 채택 의미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지난다”며 “이번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태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협력 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보건, 여성, 인적 교류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 지향하게 됐다”며 “이제까지 한미, 한일, 미일 3개 양자 관계 개별적으로 추진한 안보·경제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