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ol Beat News Service-조지아주에서 대규모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외지에 기반을 둔 대형 투자업체들이 수만 채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시장에 공급하면서, 실제 거주자들이 제대로 된 관리나 대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받는 법안은 하원 법안 399(HB 399)로, 이 법안은 대규모 주택 보유 업체들이 조지아주 내 부동산 중개인과 관리인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상원을 41대 9로 통과한 뒤 현재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 발의자 메리 마거릿 올리버(민주, 디케이터) 의원은 “지역 정부가 법규 위반 상태인 주택 소유주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외국계 투자회사나 헤지펀드 소속 소유자들에게 지역 책임자를 두도록 요구하는 현실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임차인(세입자)은 주택이나 듀플렉스 거주 시 지역 행정당국(코드 집행관)에게 관리인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실제로 누가 자신들의 집을 관리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맥스 번스(공화, 실바니아) 상원의원은 “임차인이 문제 발생 시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오거스타 인근에서도 전체 단지가 외국계 투자자에게 매입되어 임대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첫 내집 마련을 원하는 조지아 주민들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지아 애틀랜타 지역에선 7개 대형 기업이 5만1천 채 이상의 단독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폴딩카운티(Paulding County)는 일부 구역에서 투자업체 보유율이 단독 주택의 2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전역 평균으로는 6.5%가 법인 소유 주택이다.
마틴 몸타한(공화, 댈러스) 의원은 “세입자들이 누가 집주인인지 몰라 정비 요청조차 못 하는 상황이 많다”며, “하수처리조차 안 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밝혔다. 그는 HB 399는 물론, 기업이 단독 주택 2,000채 이상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보다 강경한 HB 555 법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HB 555는 헌법적 문제와 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로 본회의 표결에는 오르지 못했다. 전 조지아주 법무장관 샘 올렌스는 이 법안이 “헌법적으로 불안정하다”며, “투자업체들이 현재의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인해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저렴한 임대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지아 부동산협회 관계자 또한 “HB 555는 효과가 없으며, 법인들이 자회사들을 여러 개 설립해 법망을 피해갈 것”이라며, 투자자가 보유한 주택 목록 공개 의무화에도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하원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맷 리브스(공화, 둘루스) 의원은 “법망을 피하려고 자산을 편법 이전하는 행위는 사기(fraud)”라며, “이 법안은 조지아 주민들에게 다시 ‘내 집 마련의 꿈(American Dream)’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HB 555는 올해 회기 내 본회의 표결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2026년 회기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HB 399가 공식 법률로 제정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임차인들이 투자업체와의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