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순찰대 ‘PIT 보상금 스캔들’ 여파 확산

WTOC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순찰대(GSP) 소속 전직 경찰관들의 이른바 ‘PIT 보상금(PIT for Pay)’ 스캔들 여파로 채텀카운티에서 음주운전(DUI) 사건 150건 이상이 추가로 기각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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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텀카운티 지방검사장 샬레나 존스는 해고된 순찰대원들이 계속 법정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당수 사건을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주 레코더스 법원에서는 해고된 순찰대원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사건 27건이 한꺼번에 기각됐다.

존스 검사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건만 150건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건은 경찰관의 법정 증언 없이는 사실상 기소가 불가능하다”며 “27건이나 한꺼번에 기각된 것은 심각한 공공안전 문제”라고 우려했다.

PIT 기동 후 허위 부상 청구 의혹

해고된 순찰대원은 타일러 버드, 조지프 컬리, 아이제이아 프랑수아, 헌터 워터스 등 4명이다.

조지아 공공안전부(DPS) 내부 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 추격 과정에서 PIT(차량 회전 유도 기동)를 실시한 뒤 운전자들을 상대로 개인 상해보험 청구를 반복해 약 10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치료를 받거나 부상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스트레스와 불안, 근육통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행위를 보고하지 않은 감독관도 함께 해고됐다.

증인 불출석에 사건 줄줄이 기각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소환장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법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존스 검사장은 현재까지 이들 경찰관으로부터 “출석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는 받지 못했으며, 계속 소환장을 발부하고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순찰대원이 대신 증언할 수 있는지 여부도 조지아주 순찰대와 협의 중이다.

사바나 관광도시 특성상 DUI 사건 많아

채텀카운티는 사바나 관광객이 많아 조지아주에서 인구 대비 음주운전 사건이 가장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다.

존스 검사장은 “관광객이 많을수록 음주운전 단속과 기소도 늘어난다”며 “경찰관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사건을 진행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각된 피고인 가운데 상습 음주운전자나 중범죄 대상자가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형사수사 여부는 추가 검토

현재까지는 형사사건으로 수사할 만한 충분한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존스 검사장은 “윤리 위반이나 내부 규정 위반일 가능성은 있지만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지아 순찰대의 내부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형사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대부분의 경찰관들과는 다른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며, 대다수 경찰은 법원의 소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