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모닝뉴스가 아동복지·청소년 문제 전문 비영리 매체 ‘더 임프린트’의 보도를 인용해 전한 데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청소년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성교육 정책의 중심을 금욕과 결혼, 책임 있는 관계 형성에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연방 보건복지부는 기존 청소년 임신 예방 프로그램 가운데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약 6,8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을 중단했다.
연방 의원들에 따르면 전체 66개 지원기관 가운데 53개 기관이 지원 중단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는 일부 기존 프로그램이 미성년자의 성적 활동을 지나치게 정상화하거나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청소년 교육은 보다 책임 있는 가치관 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로운 연방 지원 기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성관계를 미루는 금욕의 중요성과 결혼, 부모가 되는 것의 의미와 책임 등을 교육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젠더 이데올로기’와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관련 내용을 제한하고, 청소년의 건강과 가족 중심의 가치에 보다 집중하도록 정책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조지아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비가 진행될 전망이다.
애틀랜타의 모어하우스 의과대학과 풀턴카운티 보건위원회, 일부 청소년 지원단체들은 각각 약 200만 달러 규모의 기존 연방 지원을 잃게 됐다.
조지아 비영리단체 ‘굿 디즈 나우’ 역시 모어하우스 의과대학을 통해 받던 지원이 중단되면서 일부 프로그램과 인력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부 및 남부 조지아 15개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관계와 의사결정, 금욕 및 안전한 성생활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1년 동안 약 5,300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예산 삭감보다는 연방정부가 어떤 형태의 청소년 성교육에 세금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기준을 다시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부는 청소년들에게 성적 활동을 하나의 당연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교육보다는 금욕과 결혼, 가족 형성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기관과 일부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으로 청소년들이 필요한 건강·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약 20명의 연방 상원의원도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에게 기존 지원금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으며, 일부 지방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청소년 성교육 정책을 둘러싼 법적·정책적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향후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청소년 성교육은 금욕과 결혼, 부모의 책임과 가족의 중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청소년에게 성적 선택에는 책임과 장기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연방정부의 교육 예산 역시 이러한 가치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