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RSC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21일 자(현지시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원들은 서한에서 “한미 경제·안보 동맹은 수십 년간 이어온 중요한 파트너십”이라며,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해 정치적 동기를 띤 규제와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주) 의원은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선택적 집행은 법치주의 훼손이자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거스트 플루거 RSC 의장은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양국 경제 관계를 약화하고 중국에 기회를 줄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한에선 쿠팡을 사례로 들며,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건을 빌미로 한국 정부가 사업 허가 취소 위협, 세무조사, 벌금 부과, 연금기금의 투자 철회 압박 등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애플, 구글, 메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조직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들 기업은 “양국 경제를 잇는 중요한 가교”라고 표현했다. 특히 “쿠팡은 지난 10년간 한국 내 최대 미국 해외직접투자 기업이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배제하면 중국 대형 플랫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서한에선 “귀국 정부가 현재 미국 기업들을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시도가 성공한다면 테무·알리바바·쉬인 같은 중국 기업들이 공백을 빠르게 메울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어 “미국은 수십 년간 한국과 긴밀한 안보 동맹을 유지해 왔고, 3만 명의 주한미군이 이를 보여준다”며 “미국은 한국 기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반복적으로 차별적 조처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