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원칙을 다시 내세웠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전날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결과를 정리한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변함없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현 자체는 미국의 기존 입장과 같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시점이라 주목된다.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대북 제재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신호를 내비친 것일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접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총비서는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면 협상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애틀랜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직후 “대통령은 누군가와 만나는 것을 양보로 여기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총비서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팩트시트에 중국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도 담았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에 따라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진 역내 어떤 국가도 억지하겠다”며 “대만 해협 현상(status quo)의 일방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했다.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이 우려해 온 중국의 군사 행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원자력 협력이 눈에 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베트남에 이어 필리핀·싱가포르·태국과 원자력협정(123협정)을 체결했고, 말레이시아와는 협상을 시작했다.
또 한미일 소형모듈원전(SMR) 배치 협력각서(MOC)에 맞춰 인도네시아에 SMR 제어실 시뮬레이터 등을 지원해 인도네시아를 역내 ‘SMR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