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에 대해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인 태도”라고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파탄 주범인 민주당이 재정파탄 청문회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 문제를 추궁하겠다며 재정파탄 청문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2017년 국가 채무를 보면 660조 원이고 2022년에는 1076조 원으로 400조 원 이상 국가 빚이 늘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으로 국가 채무가 대폭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은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자산 형성 등을 위한 것”이라며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회복되는 등 경제가 활성화한다면 성장과 세수 간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핵심 관계자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떤 것이 진정으로 민생을 살리고 미래세대에 책임 있는 자세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