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초당적 주택공급 확대법안 표결

뉴스맥스와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초당적 주택법안 ‘주택을 향한 길 법안(ROAD to Housing Act)’ 표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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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수개월간 협상을 거쳐 마련한 이번 법안은 전국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법안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은 약 470만 채 이상의 주택이 부족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법안은 신규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할 경우 연방 지역개발보조금(CDBG)을 연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상업용 건물이나 유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포함됐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대형 투자회사와 사모펀드의 단독주택 매입 문제에 대한 규제도 담겼다.

최종안은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보유 한도를 350채로 제한하되, 초안에 포함됐던 ‘7년 내 초과 주택 강제 매각’ 조항은 삭제했다.

민주당의 Adam Schiff 상원의원은 “미국의 주택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법안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모펀드의 주택 독점을 억제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U.S. Chamber of Commerce 역시 법안을 지지했다.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수석정책책임자는 “주택 공급 확대가 주택 가격 안정과 노동력 이동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지속가능한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의 Tim Scott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Elizabeth Warren 상원의원, 그리고 연방 하원의 French Hill, Maxine Waters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워런 상원의원은 “의회가 처음으로 사모펀드의 주택시장 독점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가정과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확대하는 역사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향후 수년간 신규 주택 공급 증가와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