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 신청비 대폭 인상 추진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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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2일 공개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시민권 신청서(N-400) 접수 비용을 현행보다 최대 80%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우편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현재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75% 인상된다. 온라인 신청 수수료도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80% 오르게 된다.

저소득층 할인·수수료 면제 폐지

국토안보부는 현재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Guidelines) 400% 이하 가구에 제공되고 있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할인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수수료 면제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현역 군인과 전역 군인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국토안보부는 “시민권 심사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 수수료는 철저한 신원조회와 심사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권 혜택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국토안보부는 시민권 심사 비용 일부를 다른 이민 서비스 신청자들이 부담해 온 기존 방식도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시민권은 미국이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민 혜택”이라면서도 “시민권 신청 비용을 다른 이민 신청 수수료로 보전하는 방식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행정부들이 시민권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 정책을 유지했던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강화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 기조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뿐 아니라 합법 이민 절차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귀화 시민권자 수십 명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민단체들은 수수료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는 영주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민위원회의 선임연구원 애런 라이클린-멜닉은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는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수수료를 낮게 유지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시민권 취득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연방정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