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레코더(Georgia Recorder)의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이민 법원에서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 합의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민자들이 부당한 압박에 의해 합법적 체류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트라인(Stateline)이 이민 법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재임 이후 5월 1일까지 자진 출국 합의는 8만 9,494건으로, 바이든 행정부 말기 16개월(1만 1,977건)의 7배를 훌쩍 넘었다. 자진 출국은 이민자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출국하는 법원 합의로, 강제 추방 명령보다는 향후 합법적 귀환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합의 지연 시 벌금이 부과된다.
비영리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콜린 퍼젤-카버노 연구원은 “일부 구금 시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보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민자들은 자진 출국이 최선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ICE 구금 시설에서는 트럼프 취임 이후 현재까지 51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인권 단체들은 구금 위협으로 이민자들이 법정 투쟁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베라 저스티스 인스티튜트(Vera Institute of Justice)의 샤이나 케슬러는 “변호사 상담 없이는 자진 출국이 최선인지 판단하기 불가능하다”며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오리건주 연방 판사는 올해 초 이민 당국이 “숫자 게임을 위해 법치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민 판사들도 자진 출국을 권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참관 기록에 따르면 특히 공화당 임명 판사들이 변호인 없는 이민자에게 자진 출국을 제안하는 패턴이 관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대하다고 판단되는 이민 판사를 해임하고 최근 82명의 신규 판사를 임명했다.
DHS는 “모든 불법 체류자가 CBP 홈 앱을 통해 자진 출국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민자 인구 감소가 자진 출국 때문이 아니라 정부 조사에 응하기를 꺼리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