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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실행 쉽지 않아”

美 전문가 "오랫동안 한반도 병력 감축 언급한 트럼프 조심해야" 韓 전문가 "의회·여론 역풍 거셀 것…경계심은 필요"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1월 15, 2026
in 미국 / 국제, 최신뉴스,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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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실행 쉽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해 추진할 수 있다는 미국 내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 당국이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는 데다 실행 시 미국 의회와 여론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미국의 속내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15일 제언했다.

美 전문가 “트럼프,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빼는 방법으로 보고 있어”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다룬 CSIS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병력을 빼는 방법의 하나로 보고 있다”며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주둔 규모에 하한선을 둬야 하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작정한다면 방법은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내는 등 한미 관계에 밝은 차 석좌는 이 같은 관측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제기된 이야기”라며 워싱턴 조야에 일정한 공감대가 있는 이야기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전쟁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역시 같은 팟캐스트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병력을 줄이는 문제를 이야기해 왔다”며 “그가 전작권 전환을 병력 감축의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관측에 100%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관측은 최근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미는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3단계 평가·검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는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단계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큰 틀에서 전환 계획을 조율한 뒤, 내년 초 열리는 장관급 협의체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차 석좌와 슈라이버 전 차관보의 의견은 한국이 전환에만 속도를 내다가 안보 문제에 큰 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차원으로도 보인다.

특히 전작권 전환 논의에 있어 한미의 쟁점은 전환 시기에 대한 이견으로만 표출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속내’가 있을 가능성을 사실상 처음 제기한 관측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국이 추진 중인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것은 차 석좌 등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미 국방부는 약 7만 8000명 규모의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재배치하는 방안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3만 6000명 수준인 독일 주둔 미군 중 약 15%(5000여 명)를 6∼12개월에 걸쳐 감축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유럽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의 검토 결과를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은 향후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주둔 미군의 규모 및 운용 방향 변화를 가늠할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대중 견제 필요한 美, 실제 주한미군 철수 못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등 주둔군 감축 및 철수를 ‘외교의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워싱턴 조야에서 제기된 우려를 흘려듣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과 대미 투자 압박 국면에서 수시로 주둔군 감축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가 중간선거 패배로 인한 국정 운영의 수세를 ‘외교’로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 만큼,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대(對)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나 대폭 감축을 추진할 가능성은 작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대중 견제를 위해서는 미국 기준으로 서태평양의 핵심 방어선인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에서 대만·필리핀을 잇는 선) 주변에 군사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작권의 ‘빠른 전환’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 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5월 한국을 ‘중국을 겨눈 단검’에 비유하며,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한국의 입지를 부각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중간선거 결과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조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군 감축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이를 동맹에 대한 불필요한 ‘협박’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그가 돌연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전문가들은 차 석좌 등의 주장이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기보다는, 한국이 경각심을 가지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가 앞으로 강화할 대미 의회외교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문제를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의 입장에선 전작권 전환을 안보 부담을 덜어내는 계기로 삼아 상징적 병력만 남기고 상당수 병력을 빼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실행에 옮길 경우 미 의회와 여론의 거센 역풍이 불가피한 만큼,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은 한국 정부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봐야 한다”라고 해석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로서는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불필요하게 연계하기보다 각각의 전략적 목적을 분명히 하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며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가 미국의 안보 부담을 일방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공동 방위 능력과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라는 점을 미 정부와 의회에 지속해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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