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톨 비트 뉴스서비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의회 특별회기에서 공화당이 추진한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다시 무산됐다.
조지아주 하원 민주당은 20일 특별회기 사흘째 회의에서 공화당이 제안한 지역별 1% 판매세 도입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조지아주 67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통해 1%의 지방 판매세를 신설하고, 이를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판매세 인상이 모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반면 혜택은 주택 소유자에게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타냐 밀러 주 하원의원은 “이번 반대표는 새로운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선택”이라며 “분유와 학용품 등 생필품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은 최근 급등한 재산세가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쇼 블랙먼 하원 세입위원장은 “그위넷 카운티의 경우 연간 2억5,000만 달러, 포사이스 카운티는 최소 6,000만 달러의 재산세 절감 효과가 기대됐다”며 “일부 주민들이 집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논쟁은 지난 정기회기에서 공화당이 추진했던 전 주 단위 재산세 감면안이 무산된 데 이어 두 번째 충돌이다.
공화당은 이후 주 전체 주민투표 대신 각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판매세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상원법안 33호(SB 33)를 통과시켰으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5월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지역별 판매세 도입을 위해서는 개별 법안이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이 집단 반대에 나서면서 하원과 상원 모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번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 후보인 밀러 의원은 “조지아주 헌법은 세금 관련 법안이 반드시 하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상원에서 발의된 SB 33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화당은 이에 대해 주지사가 이미 법안에 서명한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콧 힐턴 주 하원의원은 “유권자들이 직접 판단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민주당이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기회를 막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재산세 감면 논쟁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지아주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