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유권자들은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 등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 외에도 주 헌법 개정안 3건에 대해 찬반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에 대한 재산세 우대 적용 면적 확대, 유언검인법원 판사의 비당파 선거 의무화, 911 긴급신고 시스템 전용기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 가지 안건은 조지아주 전역의 유권자들에게 동일하게 제시되며, 각 항목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 1호: 농지 재산세 혜택 적용 면적 두 배 확대
첫 번째 개정안은 농업과 산림 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적용되는 재산세 우대 평가의 최대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조지아주에서는 적격 보존용 토지에 대해 소유자 1인당 최대 2,000에이커까지 특별한 재산세 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면적이 4,000에이커로 두 배 확대된다.
4,000에이커는 약 1,619헥타르, 약 490만 평에 해당한다.
혜택 대상은 농업과 가축·가금류 사육, 임업,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다.
일반 부동산의 재산세는 통상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적격 보존용 토지는 실제 이용 목적과 생산성 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조지아주 세무당국에 따르면 적격 보존용 토지는 현행 이용가치의 40%를 기준으로 과세평가된다.
또한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토지를 정해진 용도로 10년 동안 유지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을 위반하면 그동안 절감한 세금이 환수되고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재산세 감면제도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의 최대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다.
투표용지 질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가족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보존용 토지의 재산세 우대 적용 최대 면적을 2,000에이커에서 4,000에이커로 확대하도록 조지아주 헌법을 개정할 것인가?”
찬성하면 적용 면적 확대에 동의하는 것이며, 반대하면 현행 최대 2,000에이커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개정안 2호: 유언검인법원 판사 선거에서 정당 표시 없앤다
두 번째 개정안은 조지아주 모든 유언검인법원 판사를 비당파 선거로 선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유언검인법원은 유언장 검인과 상속재산 관리, 후견인 및 재산관리인 지정 등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조지아주 일부 유언검인법원 판사는 혼인허가증과 총기 휴대허가증 관련 업무도 처리하며, 지역에 따라 일부 교통사건과 경범죄 사건을 심리하기도 한다.
현재 일부 카운티에서는 이미 지역법에 따라 유언검인법원 판사를 비당파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방식이 조지아주 모든 카운티에 적용된다.
비당파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민주당 또는 공화당 등 정당 소속을 표시하지 않는다.
투표용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조지아주의 모든 유언검인법원 판사를 비당파 선거로 선출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할 것인가?”
찬성하면 모든 유언검인법원 판사 선거를 비당파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며, 반대하면 이를 헌법상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다.
개정안 3호: 911 긴급신고 시스템 전용기금 신설
세 번째 개정안은 조지아주 전역의 911 긴급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지·운영하기 위한 별도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승인되면 조지아주 의회는 ‘조지아 차세대 911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이 기금은 911 시스템의 확장과 유지보수, 운영 및 차세대 긴급신고 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서 정한 기존 수입이나 재배분된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적인 예산과 달리 회계연도가 끝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돈이 소멸하지 않고 기금에 남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금에 들어간 자금은 911 시스템과 관련 없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투표용지 질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기존 세입과 법률에 따라 재배분된 수입 등을 조지아주 긴급 911 시스템의 확장·유지·운영에만 사용하도록 별도 기금에 적립할 수 있게 주 헌법을 개정할 것인가?”
찬성하면 전용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반대하면 이번에 제안된 헌법 개정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 통과가 즉시 특정 세금이나 수수료의 신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재원과 운영 방식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세 가지 개정안 핵심 비교
| 구분 | 주요 내용 | 찬성할 경우 |
|---|---|---|
| 개정안 1호 | 보존용 농지·산림의 재산세 우대 적용 면적 확대 | 최대 2,000에이커에서 4,000에이커로 확대 |
| 개정안 2호 | 유언검인법원 판사 선거 방식 변경 | 조지아주 전역에서 비당파 선거 의무화 |
| 개정안 3호 | 911 긴급신고 전용기금 설치 권한 마련 | 전용기금 신설을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 |
조지아 유권자 생활과 연결된 주요 정책
이번 주민투표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와 달리 조지아주의 헌법과 제도 자체를 변경할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주로 대규모 농지 및 산림 소유자의 재산세 평가와 관련이 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유언검인법원 판사의 선출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개정안은 주민들이 사고나 화재, 응급상황에서 이용하는 911 긴급신고 시스템의 장기적인 재정 운영과 관련된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은 각 개정안의 전체 내용과 공식 요약을 담은 안내 책자를 공개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세 가지 개정안 각각에 대해 별도로 찬반을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