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디케어 가입자 2천만명에 90달러 지급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에게 1인당 90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과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도 지급 계획과 대상자 기준을 공식 확인했다.

이번 지급은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발표됐다.

누가 90달러 받나

대상은 메디케어 파트B 가입자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파트B는 일반적으로 의사 진료, 외래진료, 검사, 구급차 서비스 등 의료비를 보장한다.

CMS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가입자는 2026년 10월 한 차례 90달러를 받는다. 대부분은 10월 8일 전후 등록된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직접 입금을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는 10월 중 연방 재무부가 발행한 수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모든 메디케어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메디케이드가 파트B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고 있는 가입자와 소득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가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악관도 이 같은 제외 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026년 일반적인 메디케어 파트B 월 보험료는 202.90달러다. 따라서 90달러 지급액은 표준 월 보험료의 약 44%에 해당한다.

재원은 ‘메디케어 개선기금’

이번 지급에는 연방 의회가 조성한 ‘메디케어 개선기금’이 사용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해당 기금에는 약 20억 달러가 배정돼 있으며, 행정부가 이를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은 이 기금이 2008년 의회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과거 의회가 다른 의료정책의 재원으로 기금 일부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역대 행정부가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중간선거 앞두고 잇단 현금 지급 정책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현금성 지원 계획을 내놓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9월에는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보험료와 관련해 약 100만 명에게 1인당 500달러를 환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해당 지급도 10월부터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지만, AP통신에 따르면 이 계획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별도의 공약으로 아직 확정된 지급 정책은 아니다.

90달러 지급 대상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메디케어 가입자는 1-800-MEDICARE(1-800-633-4227)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상태는 사회보장국 1-800-772-12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백악관은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