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충격파가 현실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와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게 되는 최대 7500달러(약 105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할 계획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 거점 설립 등 대규모 투자를 해왔던 터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두 소식통은 석유 재벌인 해럴드 햄(콘티넨털리소스)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 정책 인수팀 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소식통은 세액 공제 혜택을 없앤다면 세금 감면 연장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바이든 행정부의 IRA 개편을 이미 예고해 왔다.
로이터는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테슬라 등 전기차 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하면서도, 트럼프 당선인과 테슬라 측에서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보조금을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지어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도 각각 완성차업체와의 합작 법인 또는 단독 공장 형태로 미국에 공장을 활발하게 짓고 있다.
특히 IRA 보조금으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침체)을 버티고 있던 배터리 업계로서는 세액공제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외신발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 보도에 신중한 입장이다. 아직 트럼프 당선인 측이나 미 행정부에서 보조금 관련 폐지 여부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은 만큼 성급하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 “이번 로이터 보도에는 크게 3가지의 IRA 세액공제 혜택 중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다”면서 “이것 역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IRA에서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폐지설이 나온 ‘전기차 세액공제’와 배터리·신재생 등 분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 시 투자기업들에 투자규모의 최대 3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투자세액 공제’, 배터리·신재생 등 분야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판매 시 품목별로 규정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생산세액 공제’가 있다.
산업부는 다만 “정부는 미 신정부 정책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업종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으며, 향후 미 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