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집권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 ‘마이웨이’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는 선거 당일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VETO(거부권)’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모자 사진을 게재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이 정신 나간(insane) 법안을 올리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문턱 높아…상원 67표 필요
의회의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하루아침에 뒤바뀌기는 어렵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독자적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원이 출석한다면 하원 435명 가운데 290명, 상원 100명 가운데 6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것이다. 공화당에서 대규모 이탈 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
역사적 선례를 살펴보더라도 미국 의회가 지금까지 행사된 대통령 거부권 2599건 가운데 무력화한 것은 112건으로 약 2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기를 통틀어 거부권을 12회 행사했는데, 의회가 무력화한 사례는 단 1회(2020년 국방수권법)에 불과하다.
전쟁 수행 능력 제한할 수 있지만 완전 저지는 쉽지 않아
고유가와 고물가 원인으로 지목된 대이란 전쟁을 민주당이 강제로 멈추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을 활용해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을 밀어붙일 수는 있다. 이 법은 60일을 넘는 군사 작전에 의회 승인을 요구하며, 철군 결의안은 단순 과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의 헤더 헐버트 연구원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6년 중간선거 패배 직후에도 오히려 이라크 주둔 미군을 증파했던 사례를 지적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란 전쟁과 관련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강경 대응을 고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도 당장 없애기 어려워…민주당 내 의견도 엇갈려
민주당이 상원도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적인 무역 노선에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미국 헌법상 대외무역에 대한 규제 권한은 본래 의회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원점으로 돌리거나 향후 추가 관세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식 관세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고 과거의 자유무역 질서로 완벽하게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정 관세 수준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공화당의 협조를 끌어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관세 정책의 전면적인 백지화는 어렵겠지만, 의회의 끈질긴 견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추가 관세 확대를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는 있을 전망이다. 향후 특정 품목이나 취약한 산업 분야에 한해 제한적인 수준의 관세 완화 조치가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민정책 큰 줄기는 그대로…집행 과정은 견제 가능
국토안보부가 주도하는 이민 정책은 행정부의 고유 집행 권한이 워낙 강력한 영역이기에, 의회가 단기간에 이를 완전히 뒤집거나 원래대로 돌려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국경 관리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도 이민 정책의 틀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기보다는 실질적인 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연방 예산안과 관련 법률을 무기로 삼아 이민 단속의 절차적 정당성을 조사하고, 강경 추방 과정에서 벌어지는 무리한 조치들을 세부적으로 제한하는 ‘핀셋 견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유럽·일본은 오히려 ‘외교 압박’ 경계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시적인 대외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접어둔 분위기다.
AFP통신은 동맹국들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외교 무대에서 더욱 거센 성과 압박을 가해올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럽은 나토 병력 감축 문제나 방위비 증액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또한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분담 협상과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 등이 한층 거세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방면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협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그는 폭스뉴스에 “두어 달 정도 거부권을 행사해서 부딪히다 보면 그들이 먼저 전화해서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물을 것이고, 그럼 그때 대화하며 타협점을 찾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