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판사를 비판하고 나서며 백악관과 사법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 등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판사가 군 장성에게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방법을 지시하려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라며 “판사가 검찰총장에게 검사로서의 재량권을 사용하는 방법을 명령하려 한다면 그것 역시 불법”이라고 적었다.
이어 “판사는 행정부의 합법적인 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역시 X에 “부패를 보호하는 부패한 판사. 지금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썼다.
앞서 미국 뉴욕지방법원은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 및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출생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걸었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국제개발처(USAID) 직원에 대한 행정 휴직 및 해외 직원 철수 계획에 대해 일시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속속 제동을 걸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은 법원들의 잇따른 판결에 “이 판결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밴스와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비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뉴욕대 로스쿨의 릭 필데스 교수는 NBC에 “사법부는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결정할 권한이 있는 부서”라며 “법치와 헌법에 따라 행정권의 어떤 사용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통령의 발언은 자신의 견해에 따라 법원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법원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헌법적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