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최소 102차례에 걸쳐 왜곡한 주택 통계와 관련해 이를 ‘국민 재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초자료’로 규정하며,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감사보고서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통계 왜곡을 넘어, 1조원 규모에 이를 수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관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관련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1조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사원이 공개한 903쪽 분량의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분양가 상한제, 투기지역 지정 등 국민 재산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원은 분양가 상한제(주택법), 투기지역 지정(소득세법),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법) 등 구체적인 법령을 언급하며 통계 왜곡이 국민 재산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원천 데이터 자체가 조작되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헌법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된 정부 대상 민사소송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완료 시점의 주택 가액에서 사업 개시 당시 주택 가액과 개발 비용을 뺀 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제외해 산정된다. 즉, 주택 가격이 적게 오른 것으로 계산될수록 부담금은 더 커지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왜곡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증가한 셈이며, 그 손해 규모는 최소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재건축 부담금 관련 민사소송을 맡은 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감사원에 감사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1~2차례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사원은 “감사 진행 중”이라며 응하지 않았지만, 이제 감사가 완료된 만큼 법원의 요구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