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은 20~30년 장기 플랜”

“중국의 서해구조물 설치는 ‘서해 내해화’를 위한 20~30년짜리 장기 플랜이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를 위한 장기적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보다 면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계획이 20~30년짜리일 수도 있다며, 중국이 상황 관리를 위해 대화에 나서더라도 구조물을 쉽게 해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PMZ의 중심선 기준 자국 측 수역에 2018년과 2024년 각각 ‘심해 어업양식 장비’라고 주장하는 ‘선란 1호’와 ‘선란 2호’를 설치했다. 2022년엔 1982년 프랑스에서 건조돼 석유시추선으로 사용되다 2016년 폐기된 구조물을 재활용해 ‘심해 양식 관리 보조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철골 구조물엔 헬기 이착륙장도 따로 마련돼 있으며, 선란 1·2호의 관리동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선란 1·2호가 연어 양식용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구조물이 민간 투자 시설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나서 이동 및 철거를 지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이 과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구조물과 부표, 인공섬 등을 활용해 ‘내해화’ 전략을 펼쳤다는 점에서 서해구조물 설치가 ‘서해 내해화’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중국 체제상 영토, 영해 밖에 민간 투자를 용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헬리콥터 이착륙이 가능한 외국의 석유시추선을 굳이 민간에서 구매했다는 말도 어폐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양식을 위장한 ‘국가사업’이 PMZ에서 진행 중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지난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서해구조물 문제를 ‘실무협의를 통해 푼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중국이 일단은 협력 제스처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구조물 해체를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실무협의를 한다는 것은 대화 가능성을 열어주는 책임감 있는 대국의 모습 같지만, 막상 대화 테이블에 앉으면 실질적인 양보를 하지 않고, 영구적 해법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협상으로 지구전으로 끌고 가며 시간을 끌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유리한 구도를 짜기 위한 시간벌기 전략”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특히 “중국은 자체적으로 서해구조물과 관련한 국내법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후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서해 내해화를 시도하는 이유에는 미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국의 입장에선 미국 본토가 GOP(일반전초)라면 평택의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는 GP(최전방 감시초소)가 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비례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안 하면 좋다.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없다”라면서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움직임을 통해 향후 협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중국의 서해구조물 설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20세기 들어 (국가 간) 경계선이 획정된 뒤에도 ‘민족주의’, ‘애국주의’가 강조되면서 각국은 한 부분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서로) 충돌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선란 1호’와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 인근 반경 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양 (타국에) 지나가기 전엔 통보 후, 통과하라고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굳히기 전략’으로 보인다. 중국은 서해의 전략적 위치를 고려해 이곳을 내해화해 한국·미국 잠수함이 함부로 서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궁극적 목표를 세웠을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더 지켜보겠다는 장기 전략일 수도 있다. 중국의 서해구조물 설치는 20~30년의 장기적 구상에 따른 것으로, 지구전으로 가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최근 ‘선란 2호’에서 식별된 5명 인원의 활동을 보고 서해구조물이 군사 목적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구체적 근거가 뭘까.

▶군용 보트로 보이는 것과 산소통 등이 식별됐다. 이는 보통 양어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양어장에 산소통을 들고 관리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중국은 여전히 선란 1·2호가 심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더 해명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나.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당당하게 한국의 주기적 구조물 방문을 수용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면 된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우리 해경의 조사선의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중국은 처음엔 민간이 양식장을 설치한 것이라며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중국 체제상 영토, 영해 밖에 민간 투자를 용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다 헬리콥터 이착륙이 가능한 외국의 석유시추선을, 굳이 민간이 구매했다는 말도 어폐가 있다고 본다. 양식장으로 위장하면서 사실상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일 개연성이 농후해 보인다.

-한중 정상이 이 문제를 ‘실무협의를 통해 푼다’고 합의했다. 중국이 우리 조사선의 선란 1·2호 점검에 협조할 것으로 보는지.

▶중국은 당장은 한중관계 개선 기조를 고려해 협력 제스처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구조물 해체까지 나서진 않을 것이다. 중국은 과거부터 ‘회색지대 전략'(진의를 숨긴 모호한 전략)을 구사해 왔다. 중국이 외교적으로 항상 사용하는 용어가 ‘대화와 협상’이다. 실무협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책임감 있는 대국의 모습 같지만, 막상 대화 테이블에 앉으면 실질적인 양보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해법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화·협상으로 시간을 끄는 지구전을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유리한 구도를 짜기 위한 시간벌기 전략인 셈이다. 또 중국이 서해구조물과 관련된 국내법을 만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국내법 제정 후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2020년부터 검토해 온 정부의 ‘비례적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야 하나.

▶비례적 대응은 가급적 안 하면 좋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없다. 나는 서해를 ‘우호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를 위해선 우리가 쓸 수 있는 협상 카드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비례적 대응을 위한 준비는 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우리가 실질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식장 용도 외에 항해 정보 수집 등, 서해구조물의 ‘이중 용도’ 사용 가능성은?

▶중국은 ‘북두’라는 이름의 위성을 가동해 운영하는 자체 위성항법장치(GPS)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 본토가 GOP(일반전초)라면 평택의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는 GP(최전방 감시초소)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선 캠프 험프리스가 자신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세력의 군사 기지인 셈이다. 서해구조물은 이를 의식해 미국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한중관계 개선에 맞춰 중국이 선란 1·2호를 철거하거나 PMZ 밖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구조물을 PMZ 밖으로 옮기는 것은 ‘대국’인 중국의 입장에선 더 궁색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오히려 우리 측에 구조물을 추가로 세우지 않는 게 ‘최선의 호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