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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총기 규제 ‘최하위’ 평가…느슨한 법이 낳은 비극

연평균 2천여 명 사망…학생·지방의원 “안전 보관 의무화 시급”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2월 21, 2025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로컬, 미국 / 국제, 사회, 정치,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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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총기 규제 ‘최하위’ 평가…느슨한 법이 낳은 비극

사바나 모닝뉴스가 보도한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주 에서는 매년 평균 2,005명이 총기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는 총기 살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주(州) 차원의 총기 규제가 총기 폭력 감소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법률 도입이 총기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총기 규제 강도를 매년 평가하는 한 비영리 법률연구단체는 조지아주에 최저 등급인 ‘F’를 부여했다. 이 단체는 조지아가 총기 규제가 매우 약할 뿐 아니라, 타 주로 유입되는 범죄용 총기의 주요 공급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발생한 애팔래치 고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당시 14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11명이 총상을 입고 4명이 숨졌다. 2020년 이후 조지아에서는 129건의 집단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2023년에는 총기 폭력이 1~17세 사망 원인 1위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5일 채텀 카운티 주의회 대표단 회의에서 한 주 하원의원은 “학교 총격 사건의 상당수는 가정 내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총기에서 비롯된다”며 “총기 소유에 대한 안전 문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사바나 예술고등학교 학생단체 대표와 학생들은 주의원들에게 보다 강력한 총기 입법을 요구했다. 회의에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다수의 주 상·하원의원이 참석했다.

학생들이 제안한 핵심 법안은 ‘소아 안전 보관법’으로 불리는 하원 법안 1호다. 이 법안은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성인이 아이가 장전된 총기에 쉽게 접근하도록 방치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안은 올해 1월 중순 발의됐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학생 대표는 과거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12세 아이가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은 안전 보관 의무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총기는 잠금장치도 없었고, 탄약 분리 보관이나 생체 인식 금고도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차량 내 총기 보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도 지지하고 있다. 하원 법안 207호는 합법 소유 총기를 차량 안에 둘 경우 잠금 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사바나시는 앞서 차량에 남겨진 총기를 잠금 공간이나 트렁크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시행했지만, 지난 11월 지역 판사가 총기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화했다.

사바나 시장은 차량 절도와 함께 총기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차량에서 도난 신고된 총기 153정 가운데 106정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대표는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초당적 입법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는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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