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추진에 대한 불만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고 폴리티코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USTR이 18일로 예정됐던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한 것은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라고 전했다.
FTA 공동위 회의는 2012년 체결된 한미 FTA를 기반으로 설립된 양국 간 협의체로, 올해 11월 관세 합의 타결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적인 자리였다.
익명의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미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며 이번 회의 취소가 미국의 의도적인 압박 조처임을 시사했다.
미국이 문제 삼는 핵심 규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으로 알려진 플랫폼 규제 법안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구글과 애플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보기로 삼아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미국 재계와 의회는 이 법이 사실상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하면서도 정작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USTR은 최근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EU와 같은 형식의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한국을 의식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미 하원에서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 경제에 향후 10년간 5250억 달러(약 776조 원) 규모 이상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컴피티어 재단의 전망이 소개되는 등 의회 차원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