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 비트 뉴스 서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주의 유권자 명단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하며 주정부와의 법적 충돌이 재점화됐다.
연방 법무부는 1월 27일 조지아주를 상대로 유권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연방법원이 앞서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했다는 이유로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각하한 지 불과 며칠 만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전국적인 유권자 데이터 수집 작업의 일환으로,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유권자 등록 정보 제출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법무부는 유권자 등록 정확성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운전면허 번호,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래펜스퍼거 장관실은 주법상 해당 정보 보호 의무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관실은 최근 법원 제출 문서에서 “조지아주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대 수준의 유권자 명단 정비를 수행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모든 조지아 유권자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선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이주했거나 최근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 약 47만1천 명의 등록이 취소됐다. 이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명단 정비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주정부의 입장이다.
정치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조지아주 상원 내 공화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인 래펜스퍼거 장관이 아닌 연방 법무부 편에 서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래펜스퍼거 장관은 현재 주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으로, 부지사 버트 존스, 법무장관 크리스 카와 공화당 경선에서 경쟁하고 있다.
조지아 상원은 조만간 래펜스퍼거 장관에게 법무부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비구속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래펜스퍼거 장관실은 이미 개인정보를 삭제한 공개용 유권자 명단을 법무부에 제공했으며, 법무부의 첫 번째 소송은 애틀랜타가 아닌 메이컨 법원에 잘못 제기됐다는 이유로 지난주 각하됐다. 이번 소송은 조지아 국무장관실이 위치한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다시 제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