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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유세 인하 미적용 주유소 처벌 경고

검찰총장 “소비자 피해 시 즉각 수사”…60일 한시 감면 시행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3월 29, 2026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경제, 로컬, 미국 / 국제, 사회, 산업 / IT / 과학,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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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유세 인하 미적용 주유소 처벌 경고

WSAV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 정부가 시행 중인 유류세 일시 면제를 따르지 않는 주유소에 대해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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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Carr 조지아주 검찰총장은 “법을 고의로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즉각 조사 대상이 되며 필요 시 기소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Brian Kemp 주지사는 지난 3월 20일 HB 1199 법안에 서명하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이 조치로 휘발유는 갤런당 약 33.3센트, 디젤은 37.3센트의 세금이 60일간 면제된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주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검찰총장은 “현재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는 시점으로,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 정부는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신고 접수도 받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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