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모닝뉴스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 채텀카운티에서 교통위반 단속 증가로 법원 업무가 과부하 상태에 이르며 재판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
ADVERTISEMENT
카운티 검사 Shalena Cook Jones에 따르면,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 단속 강화가 맞물리며 사건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통위반 건수는 최근 4년간 2만6,000건에서 3만3,00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동안 Chatham County Sheriff’s Office가 약 5,000건의 티켓을 발부하면서 법원 적체를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배심 재판은 최대 1년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법원 관계자는 하루 평균 15~30건의 음주운전(DUI) 등 중대 교통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사건 처리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원은 ‘재판 전 전환 프로그램(Pretrial Diversion Program)’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초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운전자에게 교육 이수와 벌금 납부 등을 통해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혐의 기각, 벌점 미부과, 보험료 인상 방지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현재까지 약 1,000명이 참여해 약 85%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당국은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법원 자원을 중대 사건에 집중하고, 동시에 안전 운전 문화 개선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