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보도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에 대해 기업 대상 환급 절차를 본격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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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환급 신청을 접수한다.
환급 대상 기업은 수입 품목과 납부 관세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승인 시 약 60~90일 내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환급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약 33만 개 수입업체가 총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일부만 1차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관건은 소비자 환급 여부다. 관세는 기업이 납부하지만 일부는 가격 인상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만큼, 환급금이 소비자에게 돌아갈지는 불확실하다.
일부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배송업체의 경우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급 시스템이 가동됐지만 실제 돈이 시장에 풀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