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H-1B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무효 판결

CNN 보도에 의하면, 연방법원이 Donald Trump 대통령이 도입한 H-1B 비자 10만 달러 신청 수수료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매사추세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6월 8일 판결문에서 “대통령에게 H-1B 청원에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소로킨 판사는 해당 수수료를 사실상 ‘세금(tax)’으로 판단했으며, 이민 정책상 새로운 세금 부과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당 소속 여러 주 검찰총장들이 지난해 12월 공동 제기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H-1B 프로그램 남용을 막겠다며 10만 달러 신청 수수료 정책을 추진했다.

H-1B Visa 는 미국 기업들이 전문 기술과 학위를 가진 외국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 취업비자 제도다. 일반적으로 3년 체류가 가능하며 추가 3년 연장이 허용된다.

경제계와 IT 업계에서는 H-1B 제도가 미국 기업 경쟁력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재판부는 행정부 측이 주장한 대통령 권한 확대 해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연방 이민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