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회보장기금 2032년 고갈 위기… 연금 22% 삭감 가능성 제기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의하면, 미국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기금이 오는 2032년 사실상 재정 고갈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연금 수령액이 약 22%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는 9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은퇴자 및 유족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신탁기금이 2032년 4분기에 고갈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망보다 3개월 앞당겨진 시점이다.

보고서는 주요 원인으로 출산율 감소, 이민 감소, 그리고 지난해 시행된 Donald Trump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정책 영향을 지목했다. 특히 노년층 세금 공제 확대가 사회보장 재정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 지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급여세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지급은 유지되지만, 현행 수준의 연금 전액 지급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현재 전망대로라면 2032년부터 사회보장 연금 지급액이 평균 22%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5,600만명 이상이 은퇴 및 유족 연금 혜택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고령층은 사회보장연금을 주요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어 정치권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AARP 의 마이키아 민터-조던 CEO는 “미국인들은 평생 사회보장세를 납부해 왔으며 은퇴 후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연금 삭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즉각적인 붕괴”는 아니지만 정치권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방정부는 같은 날 메디케어(Medicare) 재정 보고서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병원 보험 재원인 메디케어 파트A 기금 역시 2033년 이후에는 현 수준 지급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사회보장 신탁기금 이사회는 의회에 대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세금 인상, 연금 지급 축소, 수급 연령 조정 등이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 합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