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맥스 보도에 의하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국무부가 서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 유럽 지역의 이른바 ‘원정출산’ 비자 알선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를 통해 원정출산과 연관된 600건 이상의 사례를 적발해 관광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의 공정성과 제도적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00명 이상이 허위 서류와 비자 브로커를 이용해 미국 입국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북아프리카에서도 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부모 100여 명의 비자가 취소됐다.
유럽에서는 2024년 이후 400건 이상의 원정출산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수사 당국은 최소 6개 업체가 비자 인터뷰 요령 교육, 미국 내 숙소 제공, 출산 일정 조율 등 조직적인 알선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신청자는 비자가 취소됐으며,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부 원정출산 조직은 미국 시민권을 상품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출산 비용 일부가 미국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법에 따라 출산을 통한 자녀의 시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2020년 강화된 비자 규정에 따라 영사관 직원은 원정출산이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개별 신청자 심사를 넘어 비자 브로커와 서류 위조 조직을 겨냥한 첫 대규모 단속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와 단기 비자 소지자의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단속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존 이스트먼 클래어몬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원정출산 문제는 출생시민권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반면 데이비드 비어 케이토연구소 연구원은 “원정출산은 제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출생시민권 제도 자체를 흔들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